2006년10월29일 24번
[부동산학개론]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.
- ② 소득재분배,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.
- ③ 부(-)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.
- ④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.
-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. 정부는 부동산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, 소득재분배나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, 부(-)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.
